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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폴트옵션 알아보기

DC/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 도래한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,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특정 상품(디폴트옵션 상품)으로 자동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디폴트옵션(사전지정운용제도)이란?

디폴트옵션(사전지정운용제도)란 이미지(하단참조)
만기 도래한 적립금 - 기존에 운용중인 만기가 있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이 만기 해지되면 고유계정대에 현금자산으로 대기, 운용지시 대기 6주 - 고유계정대에 현금자산으로 6주간 가입자가 방치하면, 디폴트옵션 자동운용 -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자동 매수

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

디폴트옵션의 도입배경 이미지(하단참조)
1.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세 :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※퇴직연금시장 적립금 추이 ‘18년 190조 → ‘22년 336조 (추정) 2.수익률 제고 및 수급권 개선 필요: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 소득 재원 확충,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3.적립금의 소극적 운용에 따른 수익률 저조 - 가입자들의 무관심 , 정보부족 등에 따른 방치 (※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등) 4.디폴트옵션 제도 시행 -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(시행일 : ‘22. 7. 12 ※유예기간: 1년, ~ ‘23. 7. 11)

디폴트옵션의 적용대상은?

퇴직연금 사업자의 주요업무 및 선정기준 – 구분, 운용관리기관, 자산관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가입자 구분 적용여부 상품
확정급여형(DB)
x

기존에 운용중인 만기가 있는 퇴직연금 운용상품

  • 만기가 있는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만기 자동재예치가 되던 상품들에 대해서 ‘23.7.12자부터 만기 자동재예치는 모두 폐지됩니다.
  • 가입자가 만기도래 상품에 대한 운용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,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.
확정기여형(DC)
ㅇ
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ㅇ

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프로세스는?

가입자의 기존 상품이 만기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, 총 6주(만기도래 후 4주+ 통지 후 2주)가 경과한 후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.
(가입자는 만기가 있는 운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)

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프로세스는 이미지(하단참조)
디폴트옵션 상품사전선정완료, 상품만기도래 > 만기 > 운용지시업음 > +4주 > 디폴트옵션 상품 운영 예정 통지 > +2주 >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 > 익일

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절차는?

DC 가입자

  1. 01 모든 상품제시

    산업은행 → 사용자

   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 또는 문자 안내 (위험등급, 손실가능성, 가입자 보호장치 등)

  2. 02 규약반영

    사용자

    • 상품 사용자 선택
    • 규약작성
    • 사내 설명회 개최
    • 근로자 과반수 동의
    • 노동부 신고
  3. 03 규약 상품제시

    사용자 → 가입자

   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
    또는 문자 안내 (위험등급,
    손실가능성, 가입자 보호장치 등)

  4. 04 상품선택

    가입자

    • 투자자 성향 분석
    • 1개 상품 지정
  • 1단계.모든 상품제시은행의 디폴트상품 제시

  • 2단계~3단계.규약반영,규약 상품제시디폴트옵션의 퇴직연금 규약 반영

  • 4단계.상품선택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(1개) 사전지정

개인형 IRP/ 기업형 IRP

  1. 01 상품제시

    산업은행 → 가입자

   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 또는 문자 안내 (위험등급, 손실가능성, 가입자 보호장치 등)

  2. 02 상품선택

    가입자

    • 투자자 성향 분석
    • 1개 상품 지정
  • 1단계.상품제시은행의 디폴트상품 제시

  • 2단계.상품선택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(1개) 사전지정

디폴트옵션 FAQ

    • 디폴트옵션
    • 디폴트옵션 직접매매
    질문 디폴트옵션상품을 6주 대기기간 없이 매수 가능한가요? (옵트인, opt-in)
    답변

    네, 가능합니다.
    예시 1)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
    → 바로 직접 매수(=옵트인, opt-in) 가능합니다.
    예시 2) 1개의 디폴트옵션상품만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
    → 그 동일상품을 추가매수 할 경우에는 바로 직접매수 가능합니다.

    • 디폴트옵션
    • 디폴트옵션 직접매매
    질문 디폴트옵션상품은 언제든지 매도 가능한가요? (옵트아웃, opt-out)
    답변

    네, 가능합니다.
  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가입자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. (=옵트아웃, opt-out) 다만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상품(포트폴리오)의 구성상품으로 포함된 경우,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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